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 예방방법 :: 오늘은 전세사기 수법과 전세사기 예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2022년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를 기억하시나요? 깡통주택을 많게는 수천 채 단위로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, 일명 ‘빌라왕’ 몇 명 때문에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된 사건인데요.
그 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전세사기가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한 번 당하면 내 삶을 송투리째 잃어버리는 전세사기, 오늘은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과 전세사기 예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전세사기 수법
전세사기 수법으로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. 아래와 같습니다.
- 부동산권리관계 허위고지 –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 문제없다고 합니다.
- 무자본 갭투자,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 – 전세계약을 하면 이사비, 가전제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
- 전세, 매매계약 동시 진행 – 임대인이 전세계약,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자고 합니다.
부동산권리관계 허위고지
저당권,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인데요. 아래와 같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(사례) 임차인 A씨 :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임대인 말만 믿고 계약 체결
- (실제) 담보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불가,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불가
무자본 갭투자,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
건축주, 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시세정보가 부족한 빌라·연립주택 등을 이용하고 이사비와 가전제품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미끼로 던져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 체결합니다. 보통 아래와 같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(사례) 임차인 B씨 : 이사비와 에어컨을 준다는 말에 전세계약 체결
- (실제)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계약해지 통보 → 임대인 : 집이 팔리면 보증금 반환 예정 답변 *거래가 적은 지역이라 불안
전세, 매매계약 동시 진행
임대인 변경은 임대차 계약에 큰 영향, 권리관계·바뀐 임대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. 그렇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.
- (사례) 임차인 C씨 : 임대인이 갭 투자를 위해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
- (실제)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야 바뀐 임대인이 속칭 ‘빌라왕’ 임을 인지 *이미 잠적해서 바뀐 임대인 연락 불가
전세사기 예방방법
부동산권리관계 허위고지
- 임차주택 권리정보 확인 : 부동산권리관계(저당권·전세권), 압류, 경매 등 꼭 확인 (추천앱 : 안심전세)
안심전세 모바일 앱 다운로드-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 확인 :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, 금융거래확인서 받기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: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(감액등기 필수)
무자본 갭투자,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
- 주변 시세정보(매매가, 전세가, 낙찰가율) 확인 : 안심전세,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, 법원경매정보시스템에서 확인
-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와 이력 확인 : 안심전세앱,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확인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: 안심전세앱 ‘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’에서 가입
전세, 매매계약 동시 진행
- 바뀐 임차주택 권리정보확인 :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시, 등기사항 변동내역 알림 문자 제공(2년 6개월간)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: 권리보호를 위해 안심전세에서 확인 *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, 보증가입도 가능
전세계약 체크리스트
전세사기를 막는 방법은 전세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뿐입니다.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. 전세계약 전 꼭 체크해보는게 좋겠습니다.
- 주변 시세, 적정 전세가율 확인,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
- 등기부등본(계약 전후) 확인, 부채증명원 (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) 확인
-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
- 임대인 신분 확인
-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
-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
- 전입세대열람,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
- 전입신고, 주택임대차신고, 확정일자 신청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(강력 권고)
지금까지 전세사기 수법과 전세사기 예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내 자산은 내가 지키자는 마음으로 꼼꼼히 확인하셔서 전세 계약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